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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가 필요하다



발행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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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연

(성남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특별기고 및 독자투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투고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관점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특별기고] 세상 일이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무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요즘 의식주가 다 돈이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정치는 어떠한가?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인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당비는 당원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에 내는 금전을 말하고,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내는 금전을 말한다. 또 보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정당에 배분․제공하여 주는 금전을 말하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하여 주는 금전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들이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으로 내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전액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면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각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하여 준다. 가까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방법을 문의한다면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왔다. 이 역시 정치를 올바로 가게하기 위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이 남의 눈치 안보고 오직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치자금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맡길 정치인을 우리 힘으로 길러내야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독자투고 : newsfree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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