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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의원,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발행일 2019.06.07
 
뉴스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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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앤이슈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뉴스앤이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성남시 행정에서는 갈등의 봄을 보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관과 민의 균열, 민과 민의 균열!
시민의 이해를 취합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2030도시기본계획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해를 관철하고자 했던 시민여러분께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으로 수진1, 신흥1, 신흥3, 태평3, 상대원3구역 등 5곳이 공영재개발로 확정이 되었고, 태평2,4구역 단대논골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근본적인 주거재생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남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위주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 정책부서나 도시재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해 보니 사업의 추진이 매우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성도 없고 추진력도 미흡하고 매년 받기로 되어있는 평가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집행도 매우 아쉬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33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년 간 250억 원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은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이기도 하지만 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속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재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첨언해 말씀드리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식의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영방식의 순환 재개발의 장점을 가로주택정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주체를 민간에게만 맡게 둘 것이 아니라 LH, 경기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 주인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를 계획해야 합니다.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지원과 융자, 그리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중에 마선식위원장께서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큰 틀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매각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1조에 이를 천문학적인 매각대금을 본도심 어디에도 재투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는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본도심 주차난 해결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 대금 중 일부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이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은 결국 성남시의 자산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6. 3.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저작권자 뉴스앤이슈/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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